― 이재명 대통령·메르츠 독일 총리, 첨단산업·방산·에너지·안보 협력 확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정치·안보·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현안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경제·산업 분야에서 첨단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존 교역과 투자 중심의 협력을 산업·첨단기술 분야로 넓히고,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 양국의 주력 산업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 분야에서도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안보 분야에서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하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관련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해 양국 기업의 투자와 경제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EU 역내 국가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합작투자와 공동개발 등 기업 간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방산기업들의 독일과의 협력 의지를 전달하며 "양국이 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적 협력의 기회를 적극 발굴해 가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한국 광부와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을 언급하며 "이들의 피땀 어린 헌신은 양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됐고 양국 간 우정과 신뢰의 토대로 자라났다"고 평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문화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세대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국민과 기업인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비자와 체류허가증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독일의 분단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남북 간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 기후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은 메르츠 총리 취임 이후 첫 방한을 계기로 이뤄졌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회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사항의 충실한 이행과 실질적인 협력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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