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전병협 기자〕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9.9% 늘어난 6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공적주택 21만8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모두의 카드’에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는 등 민생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1일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민생활력과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주거·교통 지원과 미래 모빌리티, 지역 성장 기반 확충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적주택 공급 물량은 올해 19만4000호보다 12% 이상 늘어난 21만8000호로 확대된다. 공공임대 17만2000호, 공공분양 3만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호를 공급하며, 역세권과 중형 평수 등을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도 새롭게 선보인다.
청년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년에게 공급하고, 청년월세 지원 예산을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확대한다. 주거시설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시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696억원을 투입하고, 개발사업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전용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편성했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을 새롭게 도입하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를 이어간다. 내년 955만명의 가입자를 고려해 환급 지원 예산도 올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늘린다.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를 증차하고 2층 전기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을 267개에서 281개로 늘린다. 관련 예산은 올해 2104억원에서 2453억원으로 확대된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도 강화한다. 중증보행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올해 541억원에서 979억원으로 늘려 장애인콜택시의 대기시간 등 이용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도 840억원을 투입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 투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을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상용화와 실증,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실증도시의 차량 투입 규모를 기존 200대에서 최대 3000대로 확대하고, 무인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를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관련 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도 확대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UAM은 2028년 공공서비스 중심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상용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82억원에서 내년 419억원으로 늘어난다.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차세대 드론 인재 양성 등에도 신규 예산을 반영하고 드론교통체계 구축·운영 예산도 482억원에서 668억원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도 강화한다. 건설 분야 피지컬 AI 실증과 국토위성 3·4호 개발에 착수하고, AI·AX와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업을 확대한다.
해외건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재정 1조원을 투입해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국토교통 분야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건설·공간정보·건축설계·제로에너지건축 등 분야별 교육과 일자리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을 집중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 공실 임대·매입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고 청년과 문화예술인, 창업가 등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는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를 새롭게 조성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역 인재 육성과 스마트건설 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국민 안전을 위한 SOC 유지관리와 재난 예방 예산도 강화한다. 노후 관로 등 고위험 구간에 대한 지반탐사를 올해 4360㎞에서 내년 5000㎞로 확대하고 긴급 복구 예산도 늘려 땅꺼짐 사고에 대응한다.
필로티 구조 공동주택 5000동에 대한 화재안전 개선을 지원하고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합동 화재 안전실태 조사도 추진한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조장치 지원 대상을 3260대에서 4625대로 확대하고, 수소차 내압용기 검사소 구축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도 확충한다. 또한 도로·항공·철도 등 SOC 유지관리 예산은 올해 5조1000억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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